캐나다에서 투표지와 한국의 정당기호제

캐나다에서든 한국에서든 정치에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갔었는데, 최근에 여러 사고들을 보니, 정치에 관심이 적었던 과거가 후회가 됩니다. 이젠 한국에서 투표할 일은 거의 없겠지만, 최근에 캐나다 퀘백에서 투표를 했는데 신기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번호가 하나도 없더군요. 투표지에도 없고, 선거 포스터에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늘 '기호 x번 아무개입니다'에 익숙해 있는데, 번호가 없는 투표라니 참 신선하더군요.

단지,투표지에는 이름과 소속정당의 이름만이 프린트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얼핏 '넛지(Nudge)'라는 책에서 본 내용이 생각이 났습니다. 코펠(Koppel)과 스틴(Steen) (2004)의 연구를 인용한 글에는 "한 연구에 따르면, 첫 번째로 기재된 후보자는 약 3.5% 포인트 만큼 유리한 입장이 된다고 한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는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나라마다, 혹은 주마다 약간씩 틀리긴 하지만 한국처럼 국회위원의 좌석수를 기준으로 번호를 매기는 시스템은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마침 잘 정리된 사이트가 있더군요. 진보정책연구원의 "정당후보자 기호제도 추점제도 바꿔야..."란 글입니다.

http://www.uppi.or.kr/bbs/board.php?bo_table=nci_news&wr_id=759&page=11

흥미로운 사실은 여러번 이러한 정당기호제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고 헌재에 판단을 요구하였는데 6번째 요구도 헌재의 판단에 합당하다는 기사를 볼 수 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재판관 전원일치네요.

관련기사입니다. (헌재 "투표용지 다수 의석 정당에 앞번호 정당")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312011332501&code=940301

그럼 언제부터 이런 제도가 생겼는데 궁금했는데 잘 정리해 놓은 블로그가 있더군요.

http://sitecoin.tistory.com/292

앞의 링크의 내용에서도 나와있고, 개인적인 생각에도 누가 혜택을 보고, 누가 손해를 보는 지를 따지기 보다는 가장 공정해야 할 투표에서 정정당당한 방법이 있다면 편의주의 의도보다는 공정성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 이 글을 적게 되었습니다.